법령 수산업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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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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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8년

1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1539, 1540 판결
  [입어행사권확인등·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(반소)][집16(1)민,229]
  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
   수산업법